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전보 정당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
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후 지정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영주권 취득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
외국영주권 또는 거주여권(PR) 취득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제한하거나 해고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 휴업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격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유급휴일·무급휴일 처리, 주휴수당 및 부분휴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경영장애의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 월급 외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