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임금 처리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