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
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외법인 근로계약과 국내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장 압류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과 임금 직접지급 원칙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