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지급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무시간대 종료 후 사옥 이전 등으로 퇴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공민권 행사 범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성·퇴직급여 지급대상 판단
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리업무 불가능 기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발령하고 임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