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정해지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급제 고정수당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지연이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개시가 없었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회사 부담 가능
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