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시점과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과 사용자 지급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요건과 가족동반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유급주휴일과 휴일대체 할증임금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이 적용되는지,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로 정하거나 대체할 때 할증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서비스 중단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
수급자의 주거지 이전·사망 등 사정으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
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