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행방불명 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청구 여부, 계좌입금, 압류 채권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채용절차 중 실무전형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무전형이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기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이를 대신한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연간 상여금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필수사항·사용자 서명 누락 시 효력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또는 사용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와 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직종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의 수당 산정 원칙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방안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임금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식 미기재와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시간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휴게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