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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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산부족이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와 반복 갱신 시 해고예고 필요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시점과 처분 가능성 등을 임금성 판단 요소로 봅니다.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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