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
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제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할 때 미사용 보상휴가 지급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블랙리스트 명부 작성과 취업방해 판단 기준
채용대행 업체와 공유한 근태불량자 명단이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부 작성 목적, 객관성, 소명 기회, 외부 공유 여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고지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정리합니다.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인상 시 부담금 산정 기준
월 급여 인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을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피복비는 임금일까 — 유니폼비 평균임금 산입 기준
유니폼 대신 지급한 피복비 3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실비변상 목적 여부에 따른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