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비상근전문위원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지급 여부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연구수당을 받는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컨설팅 수행 방식, 전속성, 보수 지급 형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
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3.12.29.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대납의 임금성 판단
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 겹친 휴업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이 겹친 날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 전 직장 원인 질병의 경우
전 직장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인정된 질병이 현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결재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자결재체계 완비와 도달 여부 확인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 유급 처리 여부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유급 처리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