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
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 부담금 재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뒤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
해외 현지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국내 채용 후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과 강행규정 보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
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2012다8239 판결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부족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