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휴업수당 미지급과 도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임금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차이·도입 요건
기존 08:00~17:00 근무에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추가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도입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민자치회 참석과 공의 직무 해당 여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정 기능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공가 처리와 임금 지급 의무의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임금상승 평균임금 계산방법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수한 사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타사 현장에서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자격미달 이유로 정상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
채용 당시 자격요건을 고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이상 정상 근무한 뒤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취소나 면직을 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 제한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급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원 전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병원 과장급 전문의가 원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반영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