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합격취소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채용 진행 단계에서 합격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내정과 사실상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해외 근무 근로자에게 원화 기준 임금을 외화로 환전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지급 원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 비위행위 징계 가능성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뒤 파견기간 중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적립금 급여 공제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세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인지, 퇴직소득세가 언제 부과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