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2023-02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2023-02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2023-02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2023-02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2023-02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금어기 제외 10개월 반복계약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2023-02금어기 때문에 매년 약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 공개경쟁 채용, 재계약 기대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2023-01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2023-01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건축조합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대상2023-01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2023-0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동일업무 반복계약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근로자가 동일업무로 반복 채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1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