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
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
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
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
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금어기 제외 10개월 반복계약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
금어기 때문에 매년 약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 공개경쟁 채용, 재계약 기대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건축조합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대상
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