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징계 2023년 2월 2일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영업양도 2023년 2월 1일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 수습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연차휴가 2023년 2월 1일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1일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2023년 1월 31일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정년퇴직 출근율 계속근로기간 연차유급휴가 2023년 1월 31일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DB형 퇴직연금 전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 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 임금공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