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4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2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2023-02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2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재선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2공개채용 절차로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에 따라 계속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2023-02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2023-02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의 실질성과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2023-02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매년 지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유효성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2023-02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