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5월 2일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전적 전출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5월 1일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사전포기 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30일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휴직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30일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약직 2023년 4월 30일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산재요양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2023년 4월 30일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금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1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29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28일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시기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전후 입사자와 기존 퇴직급여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연수 근로자성 2023년 2월 13일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2023년 2월 10일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