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2023-0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동일업무 반복계약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근로자가 동일업무로 반복 채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1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후 계속근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정년 도달 후 곧바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매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2023-01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2023-01직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고용승계 특약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2023-0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가기간 임금 제외, 전년도 임금총액 기준,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2023-01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규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2023-01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해 승인받아 사용한 휴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