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직접고용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고용승계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5일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 폐업 정리해고 고용승계 2024년 3월 7일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고용승계 전직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6일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 영업양도 고용승계 사업양도 2024년 3월 3일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영업양도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3일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용역업체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3일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 용역업체 고용승계 부당해고 2024년 3월 3일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로자파견 사업양도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2월 29일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 고용승계 폐업 근로계약서 2024년 2월 29일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와 새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