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2024-0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2024-03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2024-03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2024-03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2024-03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2024-03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2024-03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2024-03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전환 시 고용승계2024-02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뀔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인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2024-02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와 새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