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후 DC기간 DB제도 소급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고용승계 퇴직연금 2023년 2월 3일고용승계 후 이전 사업장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운영 중인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제도 폐지와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영업양도 2023년 2월 1일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고용승계 퇴직금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2월 1일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인수와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 고용승계 단체협약 2023년 2월 1일회사를 매수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2월 1일새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징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 영업양도 고용승계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일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 고용승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일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고용승계 해고회피노력 2023년 2월 1일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고용승계 연차휴가 성과급 2023년 1월 31일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현물이전 — 분사·기업이동 시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고용승계 2023년 1월 30일분사 등 기업이동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회사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을 새 회사 DC제도로 현물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영업양도 2023년 1월 30일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