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2024-02아파트 관리형태나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종사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관련 분쟁을 다룬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4-02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BEST Q&A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2023-09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EST Q&A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권과 기존 회사 책임2023-06사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책임, 정리해고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2023-05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고용승계 거부 후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2023-04민영화 과정에서 타회사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정리합니다. 계속 고용 가능 여부와 부득이한 사직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2023-0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2023-04회사 분사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고용승계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예외, 그리고 월 중 퇴직 시 'Business Day' 급여 정산이 정당한지를 판례·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4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2023-02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2023-02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