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고용승계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형태나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종사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관련 분쟁을 다룬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BEST Q&A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전환 시 고용승계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사직서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뀔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인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 임금체불 고용승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9월 24일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EST Q&A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권과 기존 회사 책임 고용승계 사업양도 정리해고 2023년 6월 30일사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책임, 정리해고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5월 1일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고용승계 재직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4월 30일회사 분사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고용승계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예외, 그리고 월 중 퇴직 시 'Business Day' 급여 정산이 정당한지를 판례·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고용승계 거부 후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승계 실업급여 퇴직사유 2023년 4월 24일민영화 과정에서 타회사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정리합니다. 계속 고용 가능 여부와 부득이한 사직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2023년 2월 14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임금지급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속기간 사업양도 2023년 2월 5일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