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과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 차별적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 2023년 2월 8일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 유죄 판례 차별적 처우 남녀차별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4일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정리해고 해고 제한 해고예고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 계약직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연차휴가 대체사용 2010년 7월 7일계약직 근로자가 임신 정기검진 휴가와 출산휴가 부여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