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판단 기준·유형·사용자 조치 의무2024-02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정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2024-02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뜻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비정규직 차별 문제까지 정리했다.
법정 서식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2024-01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할 때 쓰는 법정 서식이다. 사업주와 제출사업의 명칭·관리번호·주소·연락처를 적는다.
법정 서식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2024-01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할 때 쓰는 법정 서식이다. 사업장 정보와 이행실적 제출사업장을 기입한다.
고용평등남녀 호봉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2023-05같은 직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남녀에게 호봉이나 수당을 다르게 적용해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2023-02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2023-02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과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2023-02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 유죄 판례2023-02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BEST Q&A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2010년대계약직 근로자가 임신 정기검진 휴가와 출산휴가 부여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