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2024-03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 규정급여규정 양식 —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금 지급기준2024-01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승급까지 급여 지급기준을 조문별로 정리한 급여규정 표준 양식이다. 급여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공제 항목까지 담았다.
BEST Q&A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상여금·식대·근속수당 포함 여부2023-11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를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사례로 정리합니다. 월급 구성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계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상여금 재직자 조건과 통상임금 규정 변경 효력2023-11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추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방식과 퇴직자 상여금 지급 제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2023-11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상여금도 소급적용되나2023-07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소급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의 행정해석과 단체협약 미이행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재직 중 미지급 상여금 청구와 퇴직금 반영2023-07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복직 후 퇴사 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방법2023-07산재요양 후 복직해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연 600% 정기상여금 중 실제 지급된 400%를 기준으로 산입하는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BEST Q&A휴직자 상여금·휴가비 지급 의무와 제한 기준2023-07개인휴직, 산재휴직, 출근정지 등 무급 휴무 중 상여금·휴가비·월동비·차례비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지급기준이 확정된 금품은 임금성 및 사규·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BEST Q&A노사관행 근로조건 변경과 연차수당 공제2023-07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운영돼 온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