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 명절·연말·효도상여금 퇴직자 상여금 특별상여금 명절상여금 상여금 2023년 2월 1일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퇴직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어떻게 안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사업양도 영업양도 상여금 2023년 2월 1일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률 초과분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일상여금이 연간 지급률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어느 범위까지 산입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상여금 산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시급화 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상여금 평균임금 임금체계 변경 2023년 2월 1일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 배치전환 근로조건 변경 상여금 임금지급 2023년 2월 1일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2023년 1월 31일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상여금 평균임금 산재요양 퇴직금 2023년 1월 30일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2023년 1월 30일연말수당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근로복지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1월 29일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2022년 12월 14일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여금 25% 초과분 기준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보전 임금인상 연간 임금총액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