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2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상여금 일부 지급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2023-02육아휴직으로 연간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2023-02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2023-02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2023-02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해온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방법2023-01연말수당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근로복지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2023-01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2022-12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여금 25% 초과분 기준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2022-12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