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강압에 의한 임금반납 효력과 청구 가능성2023-06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여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반납 서명을 한 경우, 그 서명의 효력과 청구 가능성을 민법 제107조·제11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정기상여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대응 방법2023-06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회사가 설 명절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때 임금성 판단과 임금체불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2023-05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2023-05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의 임금성, 재직자 지급조건, 근무기간 비례 지급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삭감 강압 동의는 무효 (동부생명 사건 판례)2023-05회사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일괄 서명을 받아 신설한 상여금 삭감 조항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상여금 포기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서울지방법원 판결(동부생명 사건).
노동부 행정해석적자 경영 중 상여금 지급·축소 가능 여부2023-05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퇴직금1년 미만 퇴직자 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방법2023-05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노동부 예규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임금 인정 요건과 통상임금 판례2023-05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면허정지 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2023-05개인질병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관행이 권리로 정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2023-05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퇴직금병가휴직 중 퇴직금 평균임금과 상여금 반영 기준2023-05병가휴직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과 휴업수당을 제외하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포함 임금 범위와 제외 항목2023-04노동부예규 제30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