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2023-04일용직·임시직의 퇴직금 수급 요건, 퇴사일의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등 퇴직금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2023-02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2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 명절·연말·효도상여금2023-02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퇴직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어떻게 안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률 초과분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2023-02상여금이 연간 지급률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어느 범위까지 산입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상여금 산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2023-02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2023-02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2023-02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과 연간 지급률 한도 계산2023-02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액을 근로월수로 분할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 산입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2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