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계산 방법 평균임금 상여금 퇴직금 2023년 4월 26일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관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사 2023년 4월 26일일용직·임시직의 퇴직금 수급 요건, 퇴사일의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등 퇴직금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여금 임금반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노사합의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 휴업수당 상여금 2023년 2월 11일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 상여금 통상임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통상임금 상여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노사합의 단체협약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4일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상여금 일부 지급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형 부담금 육아휴직 상여금 2023년 2월 3일육아휴직으로 연간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자 과반수 동의 성과급 상여금 2023년 2월 2일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과 연간 지급률 한도 계산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2일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액을 근로월수로 분할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 산입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상여금 2023년 2월 2일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해온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