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 임금 범위 노사협의회 실비변상 2024년 3월 12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대납의 임금성 판단 DC형 퇴직연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 임금 범위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2일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정이자 임금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임금 범위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2일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자금 대여와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전속계약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우수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또는 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전속근무 조건과 반환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 임금 해당 여부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이자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식비 중식대 통상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종사자대우수당 또는 처우개선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의 지급조건, 사용자의 지급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가족수당 부양가족 임금 범위 평균임금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 2024년 3월 12일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 특별상여금 임금 범위 취업규칙 2024년 3월 11일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파업 휴직기간 임금 범위 단체협약 2024년 3월 6일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