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업무추진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 범위 퇴직금 평균임금 2023년 12월 12일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BEST Q&A업무추진비 판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범위 통상임금 실비변상 2023년 12월 12일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초과근로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평균임금 제외 단체협약의 효력 — 보건수당과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임금 범위 2023년 10월 25일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BEST Q&A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기간 임금·휴직 처리 기준 휴직 임금 범위 공의 직무 2023년 8월 2일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과 휴직 처리 여부를 근로기준법과 병무청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BEST Q&A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산입 여부 특별상여금 임금 범위 평균임금 성과급 2023년 6월 5일특별상여금과 경영성과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액 확정성이 평균임금 산입 판단의 핵심입니다.
퇴직금노사합의 업적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임금 범위 2023년 5월 2일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판매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영업직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임금 범위 2023년 4월 30일영업직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성·지급기준 등 요건과 관련 행정해석·판례, 실질적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퇴직금차량유류대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3년 4월 30일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유류대·통근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 연말정산 임금 범위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09도2357 판결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임금 범위 2023년 2월 8일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임금 범위 고정성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단체협약 임금 범위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7일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