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범위 | 태그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초과근로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과 휴직 처리 여부를 근로기준법과 병무청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특별상여금과 경영성과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액 확정성이 평균임금 산입 판단의 핵심입니다.

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영업직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성·지급기준 등 요건과 관련 행정해석·판례, 실질적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유류대·통근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2357 판결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