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 연차수당 임금 범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2일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 판단 휴업수당 명절상여금 임금 범위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 임금 여부와 체당금 포함 판단 연말정산 임금 범위 체당금 2023년 2월 1일연말정산환급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임금 범위 성과급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1일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산재보상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 범위 2023년 1월 29일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며 지급한 일시보상금의 임금성 및 사용자 부담금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과-336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대보조비·가족수당 식비 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족수당 2022년 12월 14일식대보조비·급식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전후 연도별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상여금 포함 계산법 — 3개월치(3/12) 산정 기준 임금 범위 평균임금 정기상여금 2019년 1월 11일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중 3개월치(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상여금과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실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설명자료—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 범위 2018년 6월 11일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 경영성과급 임금 범위 퇴직금 지급 2010년 7월 5일연봉제 회사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유보금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 후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