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징계 2023년 2월 2일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령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고용승계 퇴직금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2월 1일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1일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 퇴직금 휴직기간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퇴직금 임금채권 사실상 도산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회사의 자산 경매 중 재직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재직 중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판단 기준 퇴직금 법정퇴직금 2023년 1월 30일업무상 비위행위자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퇴직금 미달 시 해당 지급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 외국인 근로자 법정퇴직금 퇴직금 임금지급 2023년 1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