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
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판매실적 수수료 팀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디지털판매사를 모집·교육·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객원강사 퇴직금, 실질 근로내용 따라 전임강사 대우
객원강사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지법이 판결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금어기 제외 10개월 반복계약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
금어기 때문에 매년 약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 공개경쟁 채용, 재계약 기대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메이크업 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형태, 보수체계, 지휘·감독, 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판단 기준
업무상 비위행위자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퇴직금 미달 시 해당 지급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