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 의무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처리2023-01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어린이집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2023-01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대행계약 근로자성·퇴직금 지급 판단 기준2023-01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방문 건강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직 의사표시 수리 시 퇴직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과 회수 여부2023-01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01퇴사일이 휴일 또는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2023-01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2023-0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 근로자성·퇴직금 판단 기준2023-01경찰청 위촉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월 120만원 활동비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2023-01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