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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1월 30일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단축
평균임금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2023년 1월 30일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노동부 행정해석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무단결근
평균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통상임금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외근무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근무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외근무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근무하며 한국급여와 해외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떤 급여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질병휴직
2023년 1월 30일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전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지급 전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
평균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지급시기를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지급시기 도래 전에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상여금
평균임금
산재요양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시간외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한 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
영업양도
고용승계
체불임금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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