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Insa Team | 직장인 연차·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와 노동법 자료

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

0
홈
임금
퇴직금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제
대지급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고용평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BEST Q&A
노동사건
노동부 행정해석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훈령·예규·고시·지침
카테고리
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고용승계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
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고용승계 의무나 명시적 합의 없이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사업양도
2023년 1월 30일
직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고용승계 특약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퇴직금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승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업양도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병휴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무단결근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당연퇴직
2023년 1월 30일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직 의사표시 수리 시 퇴직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
무단결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직서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노동부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매년 공개채용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퇴직금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공개채용
2023년 1월 30일
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전
1
...
1617181920
...
24
다음
이전
다음
안녕하세요! Insa Team입니다
5240 Cloud

5240 Cloud

 
🧭 20년 인사 설계 경험으로
👥 인사의 모든 것을
📦 5240에 담았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업데이트 노트
고객사
 
더 알아보기

스마트 인사관리

오이사공 5240

커뮤니티 참여하기
최신 글
Lazy loaded image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5일
Lazy loaded image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글 수:
282
사이트 개설 일수:
22 일
방문수:
방문자수:

Powered byNotionNext 4.10.4.
2026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