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1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단절, 반복 갱신, 재계약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2023-01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2023-01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고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3-01계약직 고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2023-01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 강의시간표, 출퇴근 등 실제 근무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2023-01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법인 종교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2023-01종교법인에서 봉사계약서를 쓰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 종교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2023-01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고용관계 승계 시 청구 대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설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사학연금 적용2023-01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해 재직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2023-01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