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금 차등설정금지 적용 여부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차등설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절차와 근로시간 관련 회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사학연금 적용 퇴직금 2023년 1월 30일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해 재직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과 회수 여부 퇴직금 근로자성 2023년 1월 30일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도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1월 30일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근로자성 퇴직금 산정 2023년 1월 30일노무출자 동업자와 상가담당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고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근로자성 2023년 1월 30일계약직 고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근로자성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근로자성 입주자대표회의 2023년 1월 30일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물관리인 퇴직금 위탁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2023년 1월 30일건물관리 위탁계약으로 일한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법인 종교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종교법인에서 봉사계약서를 쓰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 종교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근고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근로자성 퇴직금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중 총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성 퇴직금 2023년 1월 30일종중 총무가 임금을 받고 종중규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과-204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