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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용자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용역업체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단시간근로자
징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아르바이트 근무 후 단절 없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28일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반복갱신
2023년 1월 28일
매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 계약 변경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배치전환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반복갱신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2023년 1월 28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징계
평균임금
퇴직금
통상임금
2022년 12월 19일
퇴직 전 3개월 중 감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감급 한도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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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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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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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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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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