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2006.6.30. 이전과 2006.7.1.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사용자 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확인합니다.
퇴직금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퇴직 전 3개월 중 감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감급 한도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과 경우별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코로나19 휴업 후 퇴직금·실업급여 처리
코로나19 등으로 휴업·휴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폐업 시 이직확인서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일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퇴직금 청구와 시효중단 방법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