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사학연금 적용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해 재직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자성 판단
노무출자 동업자와 상가담당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기준과 상여금 산입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한 특정직급에 한해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급기간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