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소속 변경 시 정산2023-02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약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 이전 가능성과 퇴직급여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2023-02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2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 퇴직금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2023-02대법원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2023-02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범위2023-02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2023-02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체불 판례2023-02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보고, 대체근무 제한, 보수 구조 등이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2023-02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2023-02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2023-02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