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2023-0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동일업무 반복계약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근로자가 동일업무로 반복 채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사업주 연락두절 시 퇴직사실 확인2023-01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연락두절되거나 도피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 전보 시 처리2023-01퇴직연금 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관계사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와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시 퇴직급여2023-01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DC형 도입 또는 별도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환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2023-01퇴직금 적용 기간과 DB형 퇴직연금 적용 기간이 나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른 합산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와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여부2023-01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 퇴직급여와 체당퇴직금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제도 도입 전후 기간 구분과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반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2023-01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의 퇴직급여 반영 제한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운용수익을 점수화해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는 방식이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산정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