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사업자 지급 의무2023-01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의 납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2시간제 임금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2023-01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 의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2023-01회사의 자산 경매 중 재직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재직 중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개설 거부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2023-01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칙은 IRP 계정 이전이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납입이 가능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후 IRP 중도인출·부분해지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적립금이 IRP로 이전된 경우 퇴직급여 인출과 IRP 해지 가능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미납과 임금체불 판단2023-01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2023-01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근고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2023-01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기준2023-01퇴직연금규약에 정한 폐지사유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3-01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지급 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IRP 계정이 아닌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