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금 차등설정금지 적용 여부2023-01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차등설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절차와 근로시간 관련 회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급여 세금 처리와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2023-01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급여 재산정2023-01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산정과 휴업수당 소멸시효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2023-0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2023-01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2023-01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계약·신탁계약 소멸시효와 적립금 통지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2023-01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범위와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방법2023-01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DB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