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전후 퇴직금 산정방식 차등설정 판단2023-01회사 합병 시 합병 전 기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합병 후 기간에는 승계 회사의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차등설정 금지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2023-01같은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정규직은 퇴직금누진제,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수수료 부담 사유와 퇴직 시 환급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정책자료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2022-09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2022-05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2022-05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2022-05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