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2023-05주중 결근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무급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2023-02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2023-02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 판례2023-02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 지급해야 한다고 본 대구지법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3-02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근로제공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2023-01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2023-01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2023-01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2023-01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만근일수 초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2023-01단체협약에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비번일 유급처리와 주휴일 판단2023-0124시간 격일제 근로에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한 경우 별도 주휴일 부여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여부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2023-01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