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고용승계 시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2024-12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 분할이나 양도·양수로 고용승계된 경우 고용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6개월 요건과 고용승계 판단 기준2024-11육아휴직 신청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사 변경과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2024-04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4-04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조조정회사 분할 고용승계와 구조조정 대응 방법2024-04회사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원칙과 거부권,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 일부 사업단위 폐지 시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구조조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기업변동 대응 원칙: 합병·영업양도 시 단체교섭과 고용승계2024-04영업양도·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고용승계를 위한 세 가지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분할 고용승계와 근로자 거부권2024-04회사분할 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는지와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기간을 다룬 서울행법 판결입니다.
구조조정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2024-04기업 합병 때 근로관계·단체협약·취업규칙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승계 배제, 합병 전후 인력 구조조정, 근로조건 단일화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구조조정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4-04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전적의 의미와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민법 제657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2024-04위수탁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관계 승계와 신규채용 방식에 따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