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고용상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2024-10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는 요건, 대상, 시정명령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남녀차별·성희롱 구제방법과 신고 절차2024-10남녀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검찰, 법원에서 구제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각 절차의 당사자, 신청 요건, 조사와 불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 방법2024-05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전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과 법원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2024-03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2024-03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2024-03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출석 시간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2024-0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문회의 등에 출석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단체협약상 공가 인정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2024-03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각하 뜻 — 노동위원회 각하 사유와 절차 정리2024-02각하는 신청이 형식·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해 거절하는 처분으로, 이유가 없어 배척하는 기각과 다르다. 노동위원회의 사건별 각하 사유와 각하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구제신청 뜻과 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2024-02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의 뜻과 구제명령 내용,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심급,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