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 해고 서면통지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문서 2024년 4월 15일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근로조건 손해배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손해배상 2024년 4월 4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장소 배정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계약서 2024년 4월 4일법정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리업무 불가능 기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대기발령 휴업수당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25일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발령하고 임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20일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20일회사 분할·합병 등 고용관계 변동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주체와 근로조건 명시·교부 필요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3793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기준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20일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정리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변경, 최저임금 변경, 계약서 미교부 등 주요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기준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20일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작성 요건, 교부 방법과 보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교부와 일방 수정 방지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유효 요건과 읽기전용 저장 기준 근로계약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4일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과 사용자 책임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타인의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근로일·휴일 명시와 근무계획표 대체 가능성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교대제 근무의 예외적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