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서식표준근로계약서 7종 다운로드 — 서면 명시·교부 의무 정리2025-0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교부 의무와 위반 시 벌금, 상황별 표준근로계약서 7종 구성과 다운로드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2024-04법정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근로조건 손해배상2024-04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장소 배정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2024-04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기준2024-03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정리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변경, 최저임금 변경, 계약서 미교부 등 주요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2024-03회사 분할·합병 등 고용관계 변동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주체와 근로조건 명시·교부 필요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3793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과 사용자 책임2024-03타인의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유효 요건과 읽기전용 저장 기준2024-03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방법2024-03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2024-03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추가·변경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근로일·휴일 명시와 근무계획표 대체 가능성2024-03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교대제 근무의 예외적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기준2024-03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작성 요건, 교부 방법과 보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교부와 일방 수정 방지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