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단체교섭 뜻과 교섭 대상 —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 정리2024-07단체교섭의 법적 의미와 노조법상 보호, 교섭 대상이 되는 요건,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과 교섭금지 사항, 인사·경영권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다.
노동사건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 회사 처벌 한계2024-04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기준2024-04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와 회의방식 요건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부서별 회합, 문서회람 방식에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노조전임자 뜻과 근로시간면제자 전환 — 제도 변화 총정리2024-03종전 노조전임자 제도가 2021년 개정법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단일화된 과정과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둘러싼 쟁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부당노동행위 뜻과 유형 5가지 — 노조법 제81조 구제절차2024-02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과 노조법 제81조·제82조 조문, 경비원조 예외 판단기준까지 정리한다.
용어 설명유니온샵 조항 뜻과 요건 — 부당노동행위 예외와 복수노조2024-02유니온샵 조항의 개념과 체결 요건, 노조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예외,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원 탈퇴와 해고 효력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구제신청 뜻과 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2024-02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의 뜻과 구제명령 내용,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심급,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교섭 거부·해태 —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과 구체 사례2024-02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다. 성실교섭의무의 범위,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불이익 취급 뜻과 유형 —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4-02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전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지배·개입 —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노조법 제81조2024-01지배·개입은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에 관여해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노조법 제81조 4호가 정한 성립 요건, 대표 유형, 운영비 원조 금지와 예외를 정리한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11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