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 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2024년 11월 21일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폐업과 근로자 해고 대응 — 위장폐업·정리해고 기준 폐업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조조정 2024년 4월 30일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인지, 위장폐업이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 판례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전 통보, 고용유지 노력, 전직훈련과 취업알선 요구 등 폐업 구조조정 대응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부당해고·해고수당 최고장 작성 예시 최고장 부당해고 해고수당 2024년 4월 19일부당해고를 당했거나 해고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해 작성하는 최고장의 실제 예시를, 수신·발신 표기부터 해고의 부당성·해고수당 청구·향후 대책 예고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근로자성 부당해고 사용종속관계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4월 17일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 대응 정년 정년퇴직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의 법적 효과와 근로관계 종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도급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교대근무 수습기간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연이자 부당해고 2024년 3월 19일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임금상당액 지연이자 2024년 3월 19일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중간수입·위자료 해고기간 임금 부당해고 해고무효 2024년 3월 19일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 해고무효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8일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