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고용평등출산휴가 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판단2024-11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 처리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상여금 대지급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액 계산 방법2024-07임금체불 시 상여금이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조건과 최종 3개월분 임금과의 합산 상한액 적용, 지급대상 기간에 따른 상여금액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4-04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2024-04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조조정임금삭감 대응 방법과 근로자 동의 기준2024-04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할 때 확인해야 할 요건, 대응 원칙, 삭감 범위와 시기, 퇴직급여 산정기준 특약 등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임금임금체불 최고장 작성 예시: 상여금·수당·퇴직금 청구2024-04상여금·수당·퇴직금 등이 체불된 임금사건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최고장의 실제 작성 예시를, 수신·발신 표기부터 청구금액과 향후 계획까지 단계별 구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2024-03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상여금은 임금인가요 —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2024-03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장기간의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 중도퇴직·결근·파업기간·평균임금 산정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2024-03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어떻게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