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상여금 고정성 2024년 12월 21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고용평등출산휴가 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판단 출산휴가 상여금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4년 11월 14일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 처리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상여금 대지급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액 계산 방법 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상여금 2024년 7월 17일임금체불 시 상여금이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조건과 최종 3개월분 임금과의 합산 상한액 적용, 지급대상 기간에 따른 상여금액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임금삭감 대응 방법과 근로자 동의 기준 임금삭감 상여금 퇴직급여 2024년 4월 29일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할 때 확인해야 할 요건, 대응 원칙, 삭감 범위와 시기, 퇴직급여 산정기준 특약 등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임금임금체불 최고장 작성 예시: 상여금·수당·퇴직금 청구 최고장 임금체불 퇴직금 상여금 2024년 4월 19일상여금·수당·퇴직금 등이 체불된 임금사건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최고장의 실제 작성 예시를, 수신·발신 표기부터 청구금액과 향후 계획까지 단계별 구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 통상임금 2024년 4월 14일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 상여금 2024년 4월 11일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 평균임금 상여금 임금지급 2024년 3월 28일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퇴직자 상여금 상여금 2024년 3월 17일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식비 임금보전 상여금 2024년 3월 17일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성과급 상여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매월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상여금 2024년 3월 17일매월 25%씩 균등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재직조건과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