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04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2024-04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2024-03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2024-03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2024-03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2024-03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2024-03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03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2024-03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개념 차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2024-0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차이·도입 요건2024-03기존 08:00~17:00 근무에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추가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도입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