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4월 16일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무급휴무일 취업규칙 2024년 4월 4일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정해지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차이·도입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기존 08:00~17:00 근무에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추가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도입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주휴시간 계산 기준 탄력근로제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시험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2024년 3월 18일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개념 차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