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2023-01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2023-01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법: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2022-12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야간근로 가산분을 반영한 소정근로시간 환산과 시간급 비교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2022-12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근로시간 입증자료2022-12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근로시간 입증자료와 노동청 진정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이메일, 업무일지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2022-05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BEST Q&A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 — 포함 수당·소정근로시간2010년대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에서도 평균임금과 비교해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월급제·주급제·일급제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2010년대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2010년대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2010년대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내용과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합니다.
BEST Q&A임신 중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시간 제한2010년대임신 중인 근로자가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지, 출산 후 연장근로 한도와 휴일근로를 함께 볼 때 어떤 점이 궁금한지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