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각출근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임금공제 2023년 7월 7일시업시간을 지키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지각·조퇴 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2023년 7월 7일지각·조퇴·병가·연차가 있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계산,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판단 당직근무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2023년 6월 9일시설관리 업무에서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직·숙직과 통상근로의 구별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5시간 기준과 계산법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2023년 5월 11일소정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숙학원 특강 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 판례 학원강사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6일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 노동판례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지연이자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5일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요양기간 DC부담금 산정 기준 산재요양 DC형 부담금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3일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제강사 퇴직금과 주 15시간 판단 기준 퇴직금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방학기간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강사가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